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67		제출년월일 :	2020. 5.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를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창작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예술창작공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다. 창작공간 시설의 사용료,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사용료 : 창작실 1개월 1,500원/1㎡, 전시실 1일 4만원, 그 밖의시설 1일 3만원

-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

-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사용 예정일 7일전 100% 반환 등

라. 사용자 준수사항, 허가취소, 입주자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1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20. ∼ 2020. 5.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22.)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창작공간의 위치는 익산시 관내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다목적실

4. 세미나실

5. 그 밖의 시설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그 밖에 예술창작공간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작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면 창작공간의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시설 사용 및 관리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 또는 입주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별표의 창작공간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익산시와 공동 주최, 시의 후원ㆍ기획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

3.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4.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시의 홍보와 명예에 도움이 되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80% 반환

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5. 사용 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 반환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의 제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작품, 행사 관련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입주자 선정) ① 창작공간 입주자는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제12조(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창작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연간 12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라 퇴실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일부터 입주자의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제13조(입주 절차 등)  입주자는 계약체결 등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4조(작업실 개방) 시장은 창작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실 및 계약해지) ① 입주자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고자 하면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12조에 따른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주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퇴실 명령을 퇴실 10일 전에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입주자를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준용)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 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E-mail :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비 고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창작공간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시설 사용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익산시에서는 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예술창작공간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면 예술창작공간 시설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서    약    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나.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타인(단체)에게 권리와 관리를 양도․전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입주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주 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E-mail : )
입주목적
입주기간
입주시설
비 고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창작공간 시설의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1. 자기소개서 및 이력(경력)증명서 각 1부. 2. 창작활동 계획서(자유양식) 1부. 3. 그 밖의 창작활동 작품 정보 및 이미지 자료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익산시에서는 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예술창작공간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지,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면 예술창작공간 시설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서    약    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나.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타인(단체)에게 권리와 관리를 양도․전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표]

창작공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실	1개월	㎡당 1,500원
전시실	4시간	20,000원
	1일	40,000원
그 밖의 시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4시간	15,000원
	1일	30,000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붙임 2]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설치 등) 및 제5조(창작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의거 예술창작공간 설치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술창작공간 설치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예술창작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비       :  2,000,000천원

▸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       :     1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8,000천원×1식 = 8,000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등) 5,000천원×1식 = 5,000천원

▸ 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경비       :    40,000천원

- 예술창작 탐방     30,000천원×1식 = 30,000천원

- 작은 예술제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212	2,000	53	53	53	53
세 출	일반회계	2,212	2,000	53	53	53	5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 계		2,212	2,000	53	53	53	53
시비	일반회계	2,212	2,000	53	53	53	53

5. 부대의견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6. 작 성 자 : 문화관광산업과 박경희